김재환

수사대응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사건 무혐의 사례

노동청에서 중견 건설사 법인과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위반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안에 대하여, 현장에 임장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의 각각의 요건에 대한 준수 여부를 치밀하게 검토한 결과,...

김후균

김재환

수사대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 사건 고소대리, 실형 선고 사례

보험설계사가 노인 부부를 상대로 고율의 이자와 원금 보장을 미끼로 9억 5천만 원을 편취한 사건에서 고소인을 수사단계부터 재판단계까지 조력하여, 수익금 4억 8천만 원, 원금 1억...

김후균

김재환

형사

구속영장 기각 사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 등]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 및 납품 과정에서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특경법위반(사기), 특경법위반(횡령) 등 사건의 변론을 맡아, 관련인들에 대한 장시간 상담으로 사안의 실체를 파악함과...

김후균

김재환

형사

뇌물공여 집행유예 선고 사례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장에게 뇌물 1억 9,000만 원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재판에서, 피고인이 사실상 사기를 당한 피해자의 성격을 띠고 있고, 전달자의 행위의 법적 성격, ...

김후균

김재환

형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사건 원심 파기, 무죄 및 감형 사례

1심 실형(징역 2년 6월 및 벌금 15억 원, 추징금 5억 원) 선고받은 자본시장법위반 등 사건의 항소심에서, 부정거래행위 및 직무관련 정보 이용으로 인한 자본시장법위반의 점에 ...

김후균

이완희

정연택

송태원

김재환

형사

실형 선고한 원심판결 파기, 집행유예 판결 선고 사례

1심에서 실형(징역 1년)을 선고받은 사기사건의 항소심 변론을 맡아, 1심에서 놓친 양형사유를 충실히 찾아내 변호인의견서와 변론요지서로 제출하고, 유사사례의 판결문 등 양형 참고자...

김후균

김재환

형사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 구속영장 기각, 무죄 및 집행유예 선고 사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청구된 피의자 3명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 결정을 받아내고(2022년 / 대구지법 서부지원,...

김후균

김재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