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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회사 법무팀에 적정 의견을 제시하여 의뢰인의 거래가 유지되도록 한 사례
기업 임원이 사적 동기로 의뢰인(회사)과의 거래를 중단하고 사업을 자회사로 이전하려는 상황에서, 해당 거래중단과 사업이전은 공정거래법 상 부당거래거절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는 법률...
최임열
김후균
이완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