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배임) 등 구속 피의자의 구속취소 사례
경찰이 피해금액 305억 원의 혐의사실로 구성하여 구속한 지역주택조합 관련 특경법위반(사기, 배임) 등 피의자의 변론을 맡아, 수임 전 8시간 상담을 하여 구속영장신청 사유로 삼은 혐의사실에 문제가 있는 점을 발견하고, 구속적부심 청구를 법원에서 기각하였음에도, 대표변호사가 직접 검찰의 6회에 걸친 조사에 참여하여 끈기있게 실체를 파악하고, 13,000여개의 녹음파일 등 객관적 증거를 분석하여 구속영장신청서와 수사보고서가 허위작성되는 등 왜곡된 수사인 점을 밝혀내 검사의 구속취소 결정을 이끌어 냄 (2021년 /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김후균 변호사)
최종 결과
구속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