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후균

형사

성범죄에 대한 경찰 송치 결정을 불송치 결정으로 변경시킨 사례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과 수회 상담하며 변론 방향을 설정하고, 압수수색 대응 요령을 조언하며, 대표변호사가 직접 피의자 조사에 참여함. 메시지, 녹음파일, SNS 게시글 등 객관적 ...

최임열

김후균

기업

회사 법무팀에 적정 의견을 제시하여 의뢰인의 거래가 유지되도록 한 사례

기업 임원이 사적 동기로 의뢰인(회사)과의 거래를 중단하고 사업을 자회사로 이전하려는 상황에서, 해당 거래중단과 사업이전은 공정거래법 상 부당거래거절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는 법률...

최임열

김후균

이완희

수사대응

뇌물죄 및 부정청탁금지법위반 무혐의 사례

기업 감사원이 수사 의뢰한 사안으로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과 긴밀한 소통으로 변론 방향을 설정하고, 객관적 자료를 충실히 정리·제출하고, 대표변호사가 2회에 걸쳐 직접 조사에 참여하...

김후균

수사대응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사건 무혐의 사례

노동청에서 중견 건설사 법인과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위반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안에 대하여, 현장에 임장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의 각각의 요건에 대한 준수 여부를 치밀하게 검토한 결과,...

김후균

김재환

수사대응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무혐의 처분 사례

부실채권 매매 및 중개업을 동업하는 고소인이 피고소인의 여러 건의 업무상횡령 및 업무상배임을 주장하는 사안에서 피고소인의 변론을 맡아, 사건 초기부터 충실한 상담으로 사실관계를 정...

김후균

수사대응

통계법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사건 무혐의 처분 사례

前고위공무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공전자기록위작, 위계공무집행방해, 통계법위반 등 사건의 변론을 맡아, 충실한 상담을 통해 사안을 정확히 파악하여 변론...

김후균

수사대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배임) 사건 무혐의 처분 사례

동업자가 분양수익 39억 원의 횡령, 35억 원 상당의 배임을 주장하는 고소사건의 피고소인 변호를 맡아, 고소인의 주장이 사실과 다른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증거를 수집하고, 대표변...

김후균

수사대응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 무혐의 처분 사례

비공개 개발 정보를 이용하여 토지를 취득하였다는 혐의를 받는 공기업 前직원의 변론을 맡아, 비공개 개발 정보를 이용할 위치에 있지 않은 등 정상적인 토지 매수 경위를 적극적으로 소...

김후균

수사대응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무혐의 처분 사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협박, 무고 등을 주장하는 고소사건의 피고소인 변론을 맡아, 피고소인과 상담을 통해 사안의 실체...

김후균

수사대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 사건 무혐의 처분 사례

물류센터 건축 관련 투자금 사기를 주장하는 사건의 피고소인 변론을 담당하여, 채무상황 및 부작위에 의한 기망 등 고소인의 주장이 근거 없는 것이고, 투자금은 약정대로 사업을 위한 ...

김후균

수사대응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등 사건 고소대리, 전부 기소한 사례

군 체육회 선거와 관련하여 체육회 관계자들에 대하여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혐의로 고소인을 대리하여, 피고소인들의 혐의를 입증할 자료를 깔...

김후균

수사대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 사건 고소대리, 실형 선고 사례

보험설계사가 노인 부부를 상대로 고율의 이자와 원금 보장을 미끼로 9억 5천만 원을 편취한 사건에서 고소인을 수사단계부터 재판단계까지 조력하여, 수익금 4억 8천만 원, 원금 1억...

김후균

김재환

수사대응

업무상횡령 사건 무혐의 처분 사례

OO건설협회 및 OO연구원 업무추진비 등 업무상횡령 고소사건에서 피고소인의 변론을 맡아, 대표변호사가 직접 조사에 참여하여 고소인의 주장을 정확히 파악하고, 고소인의 주장이 근거 ...

김후균

수사대응

성형외과 의사의 마약류관리법위반 사건 무혐의 처분 사례

환자를 상대로 필러 등 피부과 시술을 하면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130여회에 걸쳐 사용한 의사의 마약류관리법위반 사건을 담당하여, 사건 초기부터 면밀한 상담을 통해 ‘의료 ...

김후균

수사대응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사건, 무혐의 및 기소유예 처분 사례

야근 중인 공무원에 대한 폭력행사로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죄로 기소의견 송치된 사건의 변론을 맡아, 적법한 공무집행 중으로 보기 어려운 상황 등사건 경위를 소명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

김후균

수사대응

전력 2회 있는 음주운전 피의자 약식기소 사례

음주운전 전력 2회 있는 회사 대표의 변론을 맡아, 반성의 뜻과 재범 우려 없음을 소명하고, 평소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으로 그 경위와 정상에 참작할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한 후 ...

김후균

수사대응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 무혐의 처분 사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주택 등을 취득하였다는 혐의를 받는 공기업 前직원의 변론을 담당하여, 주택 등 취득 경위를 정확히 파악하고, 대표변호사가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김후균

수사대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배임) 등 구속 피의자의 구속취소 사례

경찰이 피해금액 305억 원의 혐의사실로 구성하여 구속한 지역주택조합 관련 특경법위반(사기, 배임) 등 피의자의 변론을 맡아, 수임 전 8시간 상담을 하여 구속영장신청 사유로 삼은...

김후균

형사

구속영장 기각 사례[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장소개설등)]

외국에서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한 피의자에 대한 수사단계 변론을 맡아, 해외 체류 중인 피의자의 자수서를 제출하고, 수사기관에 귀국 일정을 알려주어 수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협...

김후균

형사

구속영장 기각 사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 등]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 및 납품 과정에서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특경법위반(사기), 특경법위반(횡령) 등 사건의 변론을 맡아, 관련인들에 대한 장시간 상담으로 사안의 실체를 파악함과...

김후균

김재환

형사

구속영장 기각 사례[업무상횡령 및 범인도피]

OO회사 간부 2명에 대하여 업무상횡령 및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된 사안에서,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닌 제반 사정을 설명하고, 도주 우려 및 증거인멸 우려 없음을 소...

김후균

형사

구속영장 기각 사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특경법위반(사기), 약사법위반,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 등의 혐의로 수사 중인 피의자의 변론을 맡아, 범행 일체를 자수하도록 조언하고, 대표변호사가 직접 조사에 참여하여 사안의 실체...

김후균

형사

뇌물공여 집행유예 선고 사례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장에게 뇌물 1억 9,000만 원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재판에서, 피고인이 사실상 사기를 당한 피해자의 성격을 띠고 있고, 전달자의 행위의 법적 성격, ...

김후균

김재환

형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사건 원심 파기, 무죄 및 감형 사례

1심 실형(징역 2년 6월 및 벌금 15억 원, 추징금 5억 원) 선고받은 자본시장법위반 등 사건의 항소심에서, 부정거래행위 및 직무관련 정보 이용으로 인한 자본시장법위반의 점에 ...

김후균

이완희

정연택

송태원

김재환

형사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행, 벌금형 선고 사례

횡단보도 보행자신호를 위반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피고인이 다시 횡단보도 보행자신호를 위반하여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게 한 사안에서, 피고인과 가족의 어려...

김후균

형사

실형 선고한 원심판결 파기, 집행유예 판결 선고 사례

1심에서 실형(징역 1년)을 선고받은 사기사건의 항소심 변론을 맡아, 1심에서 놓친 양형사유를 충실히 찾아내 변호인의견서와 변론요지서로 제출하고, 유사사례의 판결문 등 양형 참고자...

김후균

김재환

형사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 구속영장 기각, 무죄 및 집행유예 선고 사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청구된 피의자 3명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 결정을 받아내고(2022년 / 대구지법 서부지원,...

김후균

김재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