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 사건 고소대리, 실형 선고 사례
보험설계사가 노인 부부를 상대로 고율의 이자와 원금 보장을 미끼로 9억 5천만 원을 편취한 사건에서 고소인을 수사단계부터 재판단계까지 조력하여, 수익금 4억 8천만 원, 원금 1억 6천만 원을 변제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전부 공소제기 및 실형 3년의 중형 선고를 이끌어 냄. 항소기각 으로 판결 확정. (2023년 / 서울중앙지검,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등법원, 김후균·김재환 변호사)
최종 결과
항소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