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 사건 무혐의 처분 사례
물류센터 건축 관련 투자금 사기를 주장하는 사건의 피고소인 변론을 담당하여, 채무상황 및 부작위에 의한 기망 등 고소인의 주장이 근거 없는 것이고, 투자금은 약정대로 사업을 위한 용도로 사용된 사실 등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고, 복잡한 법률관계에 대한 간명한 변론으로 검사의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 냄 (2023년 / 수원지검 성남지청, 김후균 변호사)
최종 결과
불기소(혐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