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기각 사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 등]

▎구속영장 기각 사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 등]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 및 납품 과정에서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특경법위반(사기), 특경법위반(횡령) 등 사건의 변론을 맡아, 관련인들에 대한 장시간 상담으로 사안의 실체를 파악함과 동시에 오해가 발생한 핵심에 대한 반박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대표변호사가 직접 조사에 참여하여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구속영장심문 절차에서 우수제품 인증 지정, 성능인증 심사 등 절차에 있어 위계를 사용한 바 없고, 시험성적서 조작 주장은 사실오인에 기인한 것으로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음을 변론하여 피의자 2명에 대한 구속영장 모두 기각 결정을 이끌어 냄 (2024년 / 서울동부지방법원, 김후균·김재환 변호사 외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