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기각 사례[업무상횡령 및 범인도피]
OO회사 간부 2명에 대하여 업무상횡령 및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된 사안에서,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닌 제반 사정을 설명하고, 도주 우려 및 증거인멸 우려 없음을 소명할 자료를 충실히 제출하여 2명 모두 구속영장 기각을 이끌어 냄 (2023년 / 서울중앙지방법원, 김후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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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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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25년 07월 16일
OO회사 간부 2명에 대하여 업무상횡령 및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된 사안에서,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닌 제반 사정을 설명하고, 도주 우려 및 증거인멸 우려 없음을 소명할 자료를 충실히 제출하여 2명 모두 구속영장 기각을 이끌어 냄 (2023년 / 서울중앙지방법원, 김후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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