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 무혐의 처분 사례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 무혐의 처분 사례

비공개 개발 정보를 이용하여 토지를 취득하였다는 혐의를 받는 공기업 前직원의 변론을 맡아, 비공개 개발 정보를 이용할 위치에 있지 않은 등 정상적인 토지 매수 경위를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내용으로 변론하여 검사의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냄 (2024년 / 수원지검 안산지청, 김후균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