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기각 사례[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장소개설등)]

▎구속영장 기각 사례[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장소개설등)]

외국에서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한 피의자에 대한 수사단계 변론을 맡아, 해외 체류 중인 피의자의 자수서를 제출하고, 수사기관에 귀국 일정을 알려주어 수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협조하는 등 수사에 충실히 임하도록 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음을 소명하여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이끌어 냄 (2025년 / 부산지방법원, 김후균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