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 선고한 원심판결 파기, 집행유예 판결 선고 사례
1심에서 실형(징역 1년)을 선고받은 사기사건의 항소심 변론을 맡아, 1심에서 놓친 양형사유를 충실히 찾아내 변호인의견서와 변론요지서로 제출하고, 유사사례의 판결문 등 양형 참고자료를 제출하여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아냄 (2023년 / 수원지법, 김후균·김재환 변호사)
최종 결과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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