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사건 무혐의 처분 사례

▎통계법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사건 무혐의 처분 사례

前고위공무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공전자기록위작, 위계공무집행방해, 통계법위반 등 사건의 변론을 맡아, 충실한 상담을 통해 사안을 정확히 파악하여 변론방향을 정하고, 대표변호사가 피의자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방어권을 적절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조언하고, 사실관계와 법리에 있어 오해가 있음을 적극 소명하여 전부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 냄 (2024년 / 대전지방검찰청, 김후균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