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혐의 불송치 결정 사례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과 수회 상담하며 변론 방향을 설정하고, 압수수색 대응 요령을 조언하며, 대표변호사가 직접 피의자 조사에 참여함. 메시지, 녹음파일, SNS 게시글 등 객관적 자료를 분석해 성관계가 강요된 것이 아님을 밝히는 의견서를 제출하여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사건을 검찰에서 보완수사 요구하도록 하고, 경찰 재수사 후 경찰이 의견을 변경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리도록 한 사례 (2024년 광진경찰서/서울동부지검, 최임열/김후균 변호사)
최종 결과
불송치(혐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