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임열

형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의사건

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수사받는 前 고위공무원의 변호 업무를 수임하여 여러 차례 상담을 거쳐 변론 방향을 결정하고, 대표변호사가 직접 피의자 조사에 참여하여 방어권을 적절하게...

최임열

형사

성범죄에 대한 경찰 송치 결정을 불송치 결정으로 변경시킨 사례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과 수회 상담하며 변론 방향을 설정하고, 압수수색 대응 요령을 조언하며, 대표변호사가 직접 피의자 조사에 참여함. 메시지, 녹음파일, SNS 게시글 등 객관적 ...

김후균

최임열

특허/지식재산권

적극적인 의견서 제출로 저작권법위반죄를 기소하도록 한 사례

피의자가 의뢰인(회사)의 상호를 사용해 관계사인 것처럼 행세하며 해외 계약을 따낸 사건에서 경찰은 부정경쟁방지법위반 혐의만 송치하고 상표법위반 혐의는 불송치(혐의없음) 결정함. 이...

최임열

기업

회사 법무팀에 적정 의견을 제시하여 의뢰인의 거래가 유지되도록 한 사례

기업 임원이 사적 동기로 의뢰인(회사)과의 거래를 중단하고 사업을 자회사로 이전하려는 상황에서, 해당 거래중단과 사업이전은 공정거래법 상 부당거래거절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는 법률...

김후균

이완희

최임열

수사대응

강제추행 피의자 혐의없음 사례

차량 안에서 강제추행이 있었다는 사건의 피의자를 변호하면서, 상대방 여성과의 관계, 당시 상황 등을 상세하게 청취하여 진술서를 작성하고, 차량 블랙박스에 녹음된 대화 내용을 녹취서...

최임열

노계성

수사대응

창고 화재가 산불로 번진 사건 혐의없음 사례

업체 창고에서 발화된 화재가 주변 산에 옮겨붙어 산림이 훼손된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된 산림재난방지법위반 사건에서, 현장을 방문하여 당시 상황 및 현장의 모습을 직접 확인한 ...

김후균

최임열

수사대응

병역기피 사건 혐의없음 사례

허위 질병으로 병역 4급 판정을 받았다는 병역법위반 사건에서, 진료기록, SNS 자료 등 광범위한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면밀히 분석하고, 3차례에 걸친 피의자 조사에 변호인이 참여하...

최임열

수사대응

의사의 신용보증기금 사기대출 사건 기소유예 사례

대출브로커와 함께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신용보증기금 담보로 대출받아 의료기관을 개설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의 피의자를 변호하면서, 브로커에게 속은 측면이 ...

최임열

수사대응

수억 원 강제집행면탈 고소사건 구약식 종결 사례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회사 자금 수억 원을 빼돌렸다고 고소를 당한 사건의 피의자를 변호하면서, 고소인과의 금전관계, 기존 소송내역, 회사 송금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실제...

최임열

수사대응

관할 없이 수사하는 횡령 사건을 이송 후 혐의없음 종결토록 한 사례

특정 경찰서에서 사건 관할이 없음에도 고발인 진술에만 의존하여 관할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관할 있는 경찰서로의 이송을 거부한 채 체포영장을 언급하며 지속적으로 출석을 요구하는 업무상...

최임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