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임열

형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의사건

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수사받는 前 고위공무원의 변호 업무를 수임하여 여러 차례 상담을 거쳐 변론 방향을 결정하고, 대표변호사가 직접 피의자 조사에 참여하여 방어권을 적절하게...

최임열

형사

성범죄에 대한 경찰 송치 결정을 불송치 결정으로 변경시킨 사례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과 수회 상담하며 변론 방향을 설정하고, 압수수색 대응 요령을 조언하며, 대표변호사가 직접 피의자 조사에 참여함. 메시지, 녹음파일, SNS 게시글 등 객관적 ...

최임열

김후균

기업

회사 법무팀에 적정 의견을 제시하여 의뢰인의 거래가 유지되도록 한 사례

기업 임원이 사적 동기로 의뢰인(회사)과의 거래를 중단하고 사업을 자회사로 이전하려는 상황에서, 해당 거래중단과 사업이전은 공정거래법 상 부당거래거절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는 법률...

최임열

김후균

이완희

특허/지식재산권

적극적인 의견서 제출로 저작권법위반죄를 기소하도록 한 사례

피의자가 의뢰인(회사)의 상호를 사용해 관계사인 것처럼 행세하며 해외 계약을 따낸 사건에서 경찰은 부정경쟁방지법위반 혐의만 송치하고 상표법위반 혐의는 불송치(혐의없음) 결정함. 이...

최임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