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신용보증기금 사기대출 사건 기소유예 사례

▎대출브로커와 함께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신용보증기금 담보로 대출받아 의료기관을 개설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의 피의자를 변호하면서, 브로커에게 속은 측면이 있고, 대출금을 용도대로 사용하고 모두 변제하였으며, 동종 범죄전력은 악의적인 범행이 아닌 점을 적극 소명하여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도록 함으로써 의료인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사례(2026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최임열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