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회사 자금 수억 원을 빼돌렸다고 고소를 당한 사건의 피의자를 변호하면서, 고소인과의 금전관계, 기존 소송내역, 회사 송금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실제로 잘못 처리한 부분과 수사기관이 오해한 부분을 명확히 구분한 다음, 잘못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백하며 선처를 구하고, 오해한 부분은 관련 자료로 사실이 아님을 적극 소명함으로써, 실제 피해액이 고소인 주장보다 훨씬 적은 금액임을 밝히고, 고소인이 악의적으로 부풀려 고소한 사실을 강조하여,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종결되도록 한 사례(2025년 춘천지검 원주지청, 최임열 변호사)
최종 결과
약식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