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질병으로 병역 4급 판정을 받았다는 병역법위반 사건에서, 진료기록, SNS 자료 등 광범위한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면밀히 분석하고, 3차례에 걸친 피의자 조사에 변호인이 참여하여 적극 대응하는 등 실제로 정신과 상담과 치료를 장기간 받아왔고 그로 인하여 병역등급 재판정을 받았을 뿐 병무청을 속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적극 변론하여,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지도록 한 사례(2025년 서울지방병무청/서울북부검찰청, 김후균/최임열 변호사)
최종 결과
혐의없음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