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 검토 의견으로 거래 유지 사례
기업 임원이 사적 동기로 의뢰인(회사)과의 거래를 중단하고 사업을 자회사로 이전하려는 상황에서, 해당 거래중단과 사업이전은 공정거래법 상 부당거래거절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는 법률검토 결과를 해당 기업 법무팀에 전달함. 이로 인해 자회사 이전 추진이 중단되어 의뢰인과 해당 기업 모두 좋은 결과를 얻은 사례 (2025년 최임열/김후균/이완희 변호사)
최종 결과
거래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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