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분야

형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의사건

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수사받는 前 고위공무원의 변호 업무를 수임하여 여러 차례 상담을 거쳐 변론 방향을 결정하고, 대표변호사가 직접 피의자 조사에 참여하여 방어권을 적절하게...

최임열

형사

성범죄에 대한 경찰 송치 결정을 불송치 결정으로 변경시킨 사례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과 수회 상담하며 변론 방향을 설정하고, 압수수색 대응 요령을 조언하며, 대표변호사가 직접 피의자 조사에 참여함. 메시지, 녹음파일, SNS 게시글 등 객관적 ...

최임열

김후균

형사

구속영장 기각 사례[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장소개설등)]

외국에서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한 피의자에 대한 수사단계 변론을 맡아, 해외 체류 중인 피의자의 자수서를 제출하고, 수사기관에 귀국 일정을 알려주어 수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협...

김후균

형사

구속영장 기각 사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 등]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 및 납품 과정에서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특경법위반(사기), 특경법위반(횡령) 등 사건의 변론을 맡아, 관련인들에 대한 장시간 상담으로 사안의 실체를 파악함과...

김후균

김재환

형사

구속영장 기각 사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특경법위반(사기), 약사법위반,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 등의 혐의로 수사 중인 피의자의 변론을 맡아, 범행 일체를 자수하도록 조언하고, 대표변호사가 직접 조사에 참여하여 사안의 실체...

김후균

형사

구속영장 기각 사례[업무상횡령 및 범인도피]

OO회사 간부 2명에 대하여 업무상횡령 및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된 사안에서,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닌 제반 사정을 설명하고, 도주 우려 및 증거인멸 우려 없음을 소...

김후균

형사

뇌물공여 집행유예 선고 사례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장에게 뇌물 1억 9,000만 원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재판에서, 피고인이 사실상 사기를 당한 피해자의 성격을 띠고 있고, 전달자의 행위의 법적 성격, ...

김후균

김재환

형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사건 원심 파기, 무죄 및 감형 사례

1심 실형(징역 2년 6월 및 벌금 15억 원, 추징금 5억 원) 선고받은 자본시장법위반 등 사건의 항소심에서, 부정거래행위 및 직무관련 정보 이용으로 인한 자본시장법위반의 점에 ...

김후균

이완희

정연택

송태원

김재환

형사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행, 벌금형 선고 사례

횡단보도 보행자신호를 위반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피고인이 다시 횡단보도 보행자신호를 위반하여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게 한 사안에서, 피고인과 가족의 어려...

김후균

형사

실형 선고한 원심판결 파기, 집행유예 판결 선고 사례

1심에서 실형(징역 1년)을 선고받은 사기사건의 항소심 변론을 맡아, 1심에서 놓친 양형사유를 충실히 찾아내 변호인의견서와 변론요지서로 제출하고, 유사사례의 판결문 등 양형 참고자...

김후균

김재환

형사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 구속영장 기각, 무죄 및 집행유예 선고 사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청구된 피의자 3명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 결정을 받아내고(2022년 / 대구지법 서부지원,...

김후균

김재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