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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리지 과세분쟁' 승소이끈 변호사, "兆단위 세금환급도 가능"
알뜰한 소비자라면 대다수가 지갑에 한두장씩 들고 다니는 게 바로 포인트카드다. 회사에 따라 명칭이 다르지만 소비자가 지출한 금액에 비례해 일정비율의 포인트(또는 마일리지)를 적립할...
손병준
대법 “부당과세한 양도세 환급하라” … 첫 판결에 정부 세수확보 ‘비상’
종전에 취득한 주택이 재건축 재개발돼 새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이 새 아파트를 5년 안에 양도했다면 양도소득세 전액을 면제해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의 파장이 만만치 않다. 정부의...
대법, '회계상 영업권, 세법상 영업권과 달라' 과세 위법
DB하이텍(변경 전 동부하이텍)이 동부일렉트로닉스를 흡수합병하면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차액인 2930억원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것은 세법상 영업권으로 볼 수 없어 과세가 위법하다는 ...
법원,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한계 최초 판결 내놔"
과점주주의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단계적으로 거듭하여 부담시킬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6948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별지1 각 표 '거부처분일'란, '고지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한 같은 표 '취소청구세액'란, '고지세액'란 기재 각 금액의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및 부과...
서울행정법원 2020. 1. 10. 선고 2018구합86948 판결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제1심판결문 별지 1 각 표 '거부처분일'란, '고지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한, 같은 표 '취소청구세액'란, '고지세액'란 기재 각 금액의 부가가치세 경...
법무법인 광장, 난민 관련 공익 사건 3건 연달아 승소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최근 난민불인정처분 취소소송과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 취소소송 등 난민 관련 공익 사건에서 3건 연달아 승소했다고 18일 밝혔다.
[뉴스기사] 기업(M&A·구조조정·지배구조) 부문에서 로펌 대표들은 광장의 김상곤 변호사를 스카우트 1순위로 꼽았다. 금융·자본시장 부문에서는 정우영(광장) 변호사가, 해외증권 발행에서는 김상만(세종)·정명재(김앤장) 변호사가 공동 선정됐다.
[뉴스기사] 손 변호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조세조) 서울행정법원 판사 등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세법전문가로 기획재정부 고문변호사로 활동하면서 국세기본법, 상증세법령 등 개정안에 대한 자문을 통해 우리나라 조세법령의 품질을 향상시키는데 큰 기여를 하여 이번 납세자의 날에 변호사로서는 유일하게 표창을 받았다.
[뉴스기사] 'Tier 1'으로 뛰어오른 법무법인 광장 조세팀의 발전을 견인한 주인공쯤에 해당하는 변호사가 손병준 변호사다. 조세조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중앙지법 조세포탈 전담재판부 판사 등을 역임하고 2012년 광장에 합류했으며, 이후 재향군인회 법인세 사건, 증여세법상 포괄증여의 한계가 문제 된 하이트진로 사건, 동부하이텍의 합병 영업권 관련 법인세 ...
[뉴스기사] '국내 대기업들이 가장 선호하는 로펌은 김&장법률사무소로 조사됐다. 이어 법무법인 율촌, 태평양, 광장, 세종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로펌별 순위는 조선일보가 최근 국내 30대 기업 법무팀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드러났다.
[뉴스기사] 법무법인 광장의 조세팀은 회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미는' 팀이다. 최근 5년 사이 인력이 세 배나 늘어났고 다수의 리딩케이스를 만들어내고 있다. 광장의 조세팀은 크게 조세쟁송과 국제조세, 관세분야로 나뉜다. 조세팀에 총 세 개의 하위 팀이 있는 셈인데 각 분야의 대표주자로 손병준 변호사와 심재진 변호사, 박영기 변호사(사진)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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