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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6948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별지1 각 표 '거부처분일'란, '고지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한 같은 표 '취소청구세액'란, '고지세액'란 기재 각 금액의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및 부과...
손병준
서울행정법원 2020. 1. 10. 선고 2018구합86948 판결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제1심판결문 별지 1 각 표 '거부처분일'란, '고지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한, 같은 표 '취소청구세액'란, '고지세액'란 기재 각 금액의 부가가치세 경...
SK해운 등 공해상 해상유 거래 관련 부가가치세 및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
SK해운 등 공해상 해상유 거래 관련 부가가치세 및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손병준 변호사)
SK텔레콤 및 SK브로드밴드 부가가치세 사건
SK텔레콤 및 SK브로드밴드 부가가치세 사건(손병준 변호사)
롯데쇼핑, LG생활건강, CJ그룹, 풀무원 및 영원무역 등 마일리지 관련 부가가치세 사건
롯데쇼핑, LG생활건강, CJ그룹, 풀무원 및 영원무역 등 마일리지 관련 부가가치세 사건 (손병준 변호사)
롯데마트 신용카드 할인행사 관련 부가가치세 사건
롯데마트 신용카드 할인행사 관련 부가가치세 사건 (손병준 변호사)
을지학원 장례식장에서의 음식용역 관련 부가가치세 사건
을지학원 장례식장에서의 음식용역 관련 부가가치세 사건 (손병준 변호사)
동부하이텍 및 YBM 합병과정에서의 영업권 관련 법인세 사건
동부하이텍 및 YBM 합병과정에서의 영업권 관련 법인세 사건 (손병준 변호사)
신공항하이웨이, 서울고속도로, 제3경인고속도로 및 만월산터널 후순위채 관련 법인세 사건
신공항하이웨이, 서울고속도로, 제3경인고속도로 및 만월산터널 후순위채 관련 법인세 사건 (손병준 변호사)
신공항하이웨이 자본적 지출 관련 법인세 사건
신공항하이웨이 자본적 지출 관련 법인세 사건 (손병준 변호사)
LG전자 해외자회사 지급보증수수료 관련 법인세 사건
LG전자 해외자회사 지급보증수수료 관련 법인세 사건 (손병준 변호사)
은행연합회 부실채권정리기금 관련 법인세 사건
은행연합회 부실채권정리기금 관련 법인세 사건 (손병준 변호사)
재향군인회 법인세 사건
재향군인회 법인세 사건 (손병준 변호사)
한국타이어, 하이트진로, 태광실업, 레드캡, SPP 그룹 및 저축은행 대주주 증여세 사건
한국타이어, 하이트진로, 태광실업, 레드캡, SPP 그룹 및 저축은행 대주주 증여세 사건 (손병준 변호사)
기타 개인 명의신탁 증여의제 사건들
기타 개인 명의신탁 증여의제 사건들 (손병준 변호사)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사건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사건 (손병준 변호사)
전국교수공제회 목돈수탁급여 관련 원천징수분 이자소득세 사건
전국교수공제회 목돈수탁급여 관련 원천징수분 이자소득세 사건 (손병준 변호사)
밀알복지재단 고유목적사업 관련 재산세 등 사건
밀알복지재단 고유목적사업 관련 재산세 등 사건 (손병준 변호사)
서울라이트타워 연부연납 관련 재산세 사건
서울라이트타워 연부연납 관련 재산세 사건 (손병준 변호사)
K사 취득세 등 사건
K사 취득세 등 사건 (손병준 변호사)
C 그룹 조세포탈 사건
C 그룹 조세포탈 사건 (손병준 변호사)
S사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위반 사건
S사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위반 사건 (손병준 변호사)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롯데, 현대중공업, 한진, CJ, 코오롱, 한라, 하이트진로, 일진실업, 한국산업은행, 신한카드, 서울고속도로, 신대구부산고속도로 및 한국여행업협회 등 조세자문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롯데, 현대중공업, 한진, CJ, 코오롱, 한라, 하이트진로, 일진실업, 한국산업은행, 신한카드, 서울고속도로, 신대구부산고속도로 및 한국여행업협...
CJ E&M, 인터파크, 샘표, 한국공항, 서울고속도로 및 코세스 등 세무조사
CJ E&M, 인터파크, 샘표, 한국공항, 서울고속도로 및 코세스 등 세무조사 (손병준 변호사)
[리걸타임즈(http://www.legaltimes.co.kr)] 리걸타임즈가 기업법무의 일선에서 활약하는 전문 변호사들을 분야별로 선정해 'Who's Who Legal Korea 2025' 특집으로 조명합니다.
[리걸타임즈] 광장 떠나 '조세 부티크' 시동 건 '조세 전문' 손병준 변호사 “납세자 입장에서 불복하고 싶은 사건이지만 대형 로펌에선 이행상충 등의 이유로 맡기를 꺼리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앞으로 보다 자유로운 입장에서 고객들을 밀착 지원하려고 합니다.”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최근 난민불인정처분 취소소송과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 취소소송 등 난민 관련 공익 사건에서 3건 연달아 승소했다고 18일 밝혔다.
[법률신문] 법인세 취소 금액이 큰 사건은 신공항하이웨이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이다(2020구합51994). 원고는 189억9633만 원의 법인세에 대한 취소를 구했다. 광장의 손병준(57·25기), 박주현(37·4회) 변호사가 대리에 나섰고 전부승소했다.
[뉴스기사] '국내 대기업들이 가장 선호하는 로펌은 김&장법률사무소로 조사됐다. 이어 법무법인 율촌, 태평양, 광장, 세종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로펌별 순위는 조선일보가 최근 국내 30대 기업 법무팀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드러났다.
[Legal Times] 재향군인회 법인세 사건, 하이트진로, 태광실업, SPP 그룹의 각 증여세 사건, 롯데쇼핑, LG생활건강, CJ그룹, 풀무원 및 영원무역 등의 마일리지 관련 부가가치세 사건 등 수많은 사건에서 활약했다.
[Tax Watch ] '2019 택스랭킹' 1위 로펌 법무법인 광장 손병준 변호사 돌풍은 지속성이 없다. 강력한 힘을 갖고 있기는 해도 일시적이다. 이 돌풍은 좀 이상했다. 초반 기세가 누가 봐도 무서웠고, 그 세력이 여전히 처음과 같았다. 이제 법무법인 광장을 두고 기업 세금소송 분야의 ‘만년 3위’라고 했다가는 '화석(化石)' 소리 듣는다. “누가 넘...
[뉴스기사] 'Tier 1'으로 뛰어오른 법무법인 광장 조세팀의 발전을 견인한 주인공쯤에 해당하는 변호사가 손병준 변호사다. 조세조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중앙지법 조세포탈 전담재판부 판사 등을 역임하고 2012년 광장에 합류했으며, 이후 재향군인회 법인세 사건, 증여세법상 포괄증여의 한계가 문제 된 하이트진로 사건, 동부하이텍의 합병 영업권 관련 법인세 ...
[조세일보] 서울행정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조세조) 등을 거쳐 지난 2012년 법무법인 광장의 조세관세팀에 합류했다. 2013년부터 팀장을 맡아 조세팀 송무역량을 크게 향상시켰다. 광장에 들어온 이후 마일리지 결제금액 상당액은 에누리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이끌어 냈다.
[세정일보] 정부는 매년 경제상황의 변화에 맞춰 세법을 개정한다. 정부가 마련한 개정안은 정부가 위촉한 세제발전심의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확정‧발표한다. 소위 세법개정안은 정부(세제실)에서 만들지만 세발심위원들의 의견이 반영되기도 한다. 그러나 세발심위원들의 의견은 의견으로만 거칠 뿐이라는 견해도 있다. 이 경우 세발심은 요식행위라는 이야기가 된다.
DB하이텍(변경 전 동부하이텍)이 동부일렉트로닉스를 흡수합병하면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차액인 2930억원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것은 세법상 영업권으로 볼 수 없어 과세가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비즈한국] 국세청이 6년 전 대규모 탈세 조사를 근거로 유명 ‘네트워크 산부인과’ 병원장들에 과세한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네트워크 산부인과란 각각 다른 지역에서 같은 이름을 쓰고 주요 진료기술, 마케팅 등을 공유하는 병원을 말한다. 이번 판결로 부실 과세 지적은 물론, 해당 처분이 내려질 당시 불거진 과세 당사자인 산부인과 대...
과점주주의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단계적으로 거듭하여 부담시킬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뉴스기사] 법무법인 광장의 조세팀은 회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미는' 팀이다. 최근 5년 사이 인력이 세 배나 늘어났고 다수의 리딩케이스를 만들어내고 있다. 광장의 조세팀은 크게 조세쟁송과 국제조세, 관세분야로 나뉜다. 조세팀에 총 세 개의 하위 팀이 있는 셈인데 각 분야의 대표주자로 손병준 변호사와 심재진 변호사, 박영기 변호사(사진)가 참석했다.
[tax watch] 소비자가 물건을 구입할 때 물건값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데요. 그런데 쇼핑 과정에서 쌓은 포인트로 결제한 부분은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지난해 8월에 내려졌죠.소송당사자는 롯데그룹의 대표기업인 롯데쇼핑인데요. 롯데쇼핑은 대법원 판결로 이미 납부한 부가세 1500억원을 돌려받게 됐습니다.
알뜰한 소비자라면 대다수가 지갑에 한두장씩 들고 다니는 게 바로 포인트카드다. 회사에 따라 명칭이 다르지만 소비자가 지출한 금액에 비례해 일정비율의 포인트(또는 마일리지)를 적립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조세일보] 지난 2012년 법무법인 광장에 합류한 손병준 변호사는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조세조), 서울행정법원 판사 등을 역임했다. 손 변호사는 법원에서 쌓은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조세 전문 변호사로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해오고 있다.
[조세일보] 2014년 조세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와 흐름은 무엇일까. 특히 조세소송 분야에서는 선박왕 권혁으로 대표되는 역외탈세 문제, 한화 김승연 회장과 SK 최태원 회장, CJ 이재현 회장 등 대기업 오너들의 해외차명계좌를 이용한 조세포탈 문제 등이 큰 이슈로 부각됐었다.
종전에 취득한 주택이 재건축 재개발돼 새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이 새 아파트를 5년 안에 양도했다면 양도소득세 전액을 면제해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의 파장이 만만치 않다. 정부의 무리한 과세행정에 제동이 걸리고, 대규모 환급사태와 세수확보에도 비상이 걸리게 됐다.
[뉴스토마토] 동부하이텍이 동부일렉트로닉스와의 M&A과정에서 부과된 700억원대 법인세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번 판결은 최근 이어지고 있는 상장사간 합병과 관련해 세무당국이 기업회계상으로 발생한 영업권 상당액에 법인세를 과세해 온 처분에 사실상 제동을 건 것이어서 주목된다.
[뉴스기사] 기업(M&A·구조조정·지배구조) 부문에서 로펌 대표들은 광장의 김상곤 변호사를 스카우트 1순위로 꼽았다. 금융·자본시장 부문에서는 정우영(광장) 변호사가, 해외증권 발행에서는 김상만(세종)·정명재(김앤장) 변호사가 공동 선정됐다.
[뉴스기사] 손 변호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조세조) 서울행정법원 판사 등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세법전문가로 기획재정부 고문변호사로 활동하면서 국세기본법, 상증세법령 등 개정안에 대한 자문을 통해 우리나라 조세법령의 품질을 향상시키는데 큰 기여를 하여 이번 납세자의 날에 변호사로서는 유일하게 표창을 받았다.
[법률신문] 기존 건물의 소유자들이 재건축으로 신축된 건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 위해 그동안 임의적으로 실시했던 세금계산방식이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경제] 재건축·신축주택 양도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때 면제 대상이 되는 양도차익의 범위에 대해 “현행 과세관청의 계산 방식이 잘못됐다”는 고등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신문] 재건축 주택 양도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때 면제 대상이 되는 양도차익의 범위를 과세관청의 현재 기준보다 폭넓게 적용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4월 정부가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양도소득세 면제 기준을 ‘전용면적 85㎡ 또는 6억원 이하’로 확대한 상황에서 법원도 과세관청의 무리한 과세에 제동을 건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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