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 화재가 산불로 번진 사건 혐의없음 사례

▎업체 창고에서 발화된 화재가 주변 산에 옮겨붙어 산림이 훼손된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된 산림재난방지법위반 사건에서, 현장을 방문하여 당시 상황 및 현장의 모습을 직접 확인한 다음, 산림재난방지법 및 관련 법률에 대한 법리 검토, 입법적 비교, 판례 분석, 업체가 평소 법령을 준수하며 운영된 상황, 업체의 주의의무 위반이 없는 사정 등을 정리한 의견서(180여 쪽)을 제출하는 등 적극 변론하여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지도록 한 사례(2026년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최임열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