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 구속영장 기각, 무죄 및 집행유예 선고 사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청구된 피의자 3명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 결정을 받아내고(2022년 / 대구지법 서부지원, 김후균 변호사), 1심부터 상고심까지 변론을 수행하여 혐의사실 중 상당 부분에 대하여 무죄 선고를, 일부 혐의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냄. 대법원 판결로 확정 (2022~2024년 / 대구고등법원, 대법원, 김후균·김재환 변호사 외2)
최종 결과
피의자 3명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 혐의사실 중 상당 부분에 대하여 무죄 선고를, 일부 혐의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