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기각 사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구속영장 기각 사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특경법위반(사기), 약사법위반,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 등의 혐의로 수사 중인 피의자의 변론을 맡아, 범행 일체를 자수하도록 조언하고, 대표변호사가 직접 조사에 참여하여 사안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한 후 구속영장심문에서 범행에 이른 경위와 피해변제 노력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음을 소명하여 구속영장 기각을 이끌어 냄 (2022년 /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김후균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