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사건, 무혐의 및 기소유예 처분 사례
야근 중인 공무원에 대한 폭력행사로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죄로 기소의견 송치된 사건의 변론을 맡아, 적법한 공무집행 중으로 보기 어려운 상황 등사건 경위를 소명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고, 형사조정 절차에서 끈질긴 노력으로 합의를 이끌어 내는 한편, 초범인 정상 등을 변론하여 공무집행방해의 점은 혐의없음, 상해죄에 대하여는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 냄 (2022년 / 의정부지방검찰청, 김후균 변호사)
최종 결과
공무집행방해의 점은 혐의없음, 상해죄에 대하여는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