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공여 집행유예 선고 사례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장에게 뇌물 1억 9,000만 원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재판에서, 피고인이 사실상 사기를 당한 피해자의 성격을 띠고 있고, 전달자의 행위의 법적 성격, 전달 액수 관련 다툼, 수동적 지위, 얻은 이익이 없고 자수에 가까운 정상 등을 적극 변론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의 선고를 이끌어 냄 (2024년 / 광주고등법원, 김후균·김재환 변호사)
최종 결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