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배임) 사건 무혐의 처분 사례
동업자가 분양수익 39억 원의 횡령, 35억 원 상당의 배임을 주장하는 고소사건의 피고소인 변호를 맡아, 고소인의 주장이 사실과 다른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증거를 수집하고, 대표변호사가 직접 조사에 참여하여 사안을 쉽게 이해시킬 수 있도록 조언하여 전부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 냄 (2024년 / 인천지방경찰청, 김후균 변호사)
최종 결과
전부 불송치(혐의없음)
페이지를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