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무혐의 처분 사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무혐의 처분 사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협박, 무고 등을 주장하는 고소사건의 피고소인 변론을 맡아, 피고소인과 상담을 통해 사안의 실체를 파악하고, 대표변호사가 직접 2회에 걸친 조사에 참여하여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조언하고, 변호인의견서 및 증거자료 제출로 스토킹범죄, 명예훼손, 무고의 점에 대하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인한 고소임을 소명하여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 냄(2023년 /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김후균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