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사건 원심 파기, 무죄 및 감형 사례
1심 실형(징역 2년 6월 및 벌금 15억 원, 추징금 5억 원) 선고받은 자본시장법위반 등 사건의 항소심에서, 부정거래행위 및 직무관련 정보 이용으로 인한 자본시장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이득액과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점을 다양한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여 항소심에서 징역 2년, 벌금 3억 원(추징금 선고는 없음)으로 원심의 형을 대폭 감경하는 선고를 이끌어 내고, 전기통신사업법위반교사의 점은 법리상 무죄임을 변론하여 무죄 선고를 받아냄. 대법원 판결로 확정 (2024년 / 서울고등법원, 김후균·이완희·정연택·송태원·김재환 변호사)
최종 결과
항소심에서 징역 2년, 벌금 3억 원(추징금 선고는 없음)으로 원심의 형을 대폭 감경하는 선고를 이끌어 내고, 전기통신사업법위반교사의 점은 법리상 무죄임을 변론하여 무죄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