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행, 벌금형 선고 사례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행, 벌금형 선고 사례

횡단보도 보행자신호를 위반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피고인이 다시 횡단보도 보행자신호를 위반하여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게 한 사안에서, 피고인과 가족의 어려운 사정, 사고 당시 상황, 사고 후의 조치 등 사건 경과를 충실히 설명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는 등 여러 가지 정상자료를 제출하여 1심에서 벌금형 선고 (2023년 / 인천지법 부천지원, 김후균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