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 무혐의 처분 사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주택 등을 취득하였다는 혐의를 받는 공기업 前직원의 변론을 담당하여, 주택 등 취득 경위를 정확히 파악하고, 대표변호사가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적절히 방어권을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조언하고, 업무상 비밀정보를 이용한 것이 아닌 점을 소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하여 변호인의견서와 함께 제출하여 검사의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 냄 (2021년 / 수원지검 성남지청, 김후균 변호사)
최종 결과
불기소(혐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