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 의사의 마약류관리법위반 사건 무혐의 처분 사례

▎성형외과 의사의 마약류관리법위반 사건 무혐의 처분 사례

환자를 상대로 필러 등 피부과 시술을 하면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130여회에 걸쳐 사용한 의사의 마약류관리법위반 사건을 담당하여, 사건 초기부터 면밀한 상담을 통해 ‘의료 목적 외의 사용’이 아니라는 점을 소명할 자료를 수집하고, 유사 사례와 다른 특징과 보건복지부의 가이드라인 시행 경과 등 여러 가지 사정을 통해 범행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여 검사의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 냄(2022년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김후균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