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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헌법재판소가 4월 4일 오전 11시, 2024년 12월 14일 국회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지 111일 만에, 2월 25일 변론을 종결한 지 38일 만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사건(2024헌나8)을 선고하는 데 대해 법조에서는 재판관들이 ‘법률가로서 헌법과 법률의 테투리 안에서 법리에 충실한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전망한다.
함석천
[법률신문] 법률신문이 최초로 확인한 중대형 로펌들의 매출을 보면 법무법인 해광과 법무법인 린, 엘케이비앤파트너스(LKB) 등의 성장세가 두드러진다. 법무법인 피터앤김은 변호사 개인 매출에서 돋보였다.
법무법인(유한) 해광
[법률신문] 중대형 로펌들은 강점을 보이는 특정 분야에서 매출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민·형사 사건 송무도 중대형 로펌들의 주요 먹거리였다.
[법률신문] 법무법인 해광이 전직 법관 5명을 대표변호사로 영입했다. 해광은 함석천(56·사법연수원 25기) 전 대전지법 부장판사, 박영호(55·26기) 전 부산지법 부장판사, 김동규(55·28기) 전 수원고법 고법판사, 손철(46·35기) 전 수원지법 부장판사, 권순엽(51·37기) 전 대구지법 부장판사가 3월 해광에 대표변호사로 합류했다고 최근 밝혔다.
김동규
손 철
권순엽
박영호
[대한금융신문] 지난 13일 국회에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주주 일반’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는 소수주주 보호를 강화하고 대주주의 이익만을 고려한 의사결정을 제한하려는 취지로 볼 수 있다.
송태원
[뉴시스] 장한지 기자 = 함석천(사법연수원 25기) 전 대전지법 부장판사와 김동규(28기) 전 수원고법 고법판사가 법무법인 해광에서 대표변호사로 새출발한다. 해광은 저작권과 특허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두 사람을 영입해 지식재산(IP) 분야를 강화할 전망이다.
[뉴스기사] GS건설이 4번 연속으로 국토교통부 출신 고위관료의 사외이사 선임을 앞두고 있다. 허윤홍 GS건설 대표이사 사장은 지난해 영업흑자 전환으로 내실을 다졌는데 올해 오너경영 체제 2년차를 맞으며 영업정지 처분 리스크에 대비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황철규
[이코노미스트] 이동통신 3사의 판매장려금 담합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 3사가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담합을 했다고 보고 수조 원 대의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반면 통신 3사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방통위의 행정지도에 따랐을 뿐이라고 항변한다. 진실은 무엇일까.
[법률신문]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 부장판사)는 13일 KBS 김찬태, 류일형, 이상요, 정재권, 조숙현 이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방통위의 KBS 새 이사 추천과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안 재가 효력을 멈춰달라' 라는 취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2024아12956).
임성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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