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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금융신문] 지난 13일 국회에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주주 일반’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는 소수주주 보호를 강화하고 대주주의 이익만을 고려한 의사결정을 제한하려는 취지로 볼 수 있다.
송태원
[뉴시스] 장한지 기자 = 함석천(사법연수원 25기) 전 대전지법 부장판사와 김동규(28기) 전 수원고법 고법판사가 법무법인 해광에서 대표변호사로 새출발한다. 해광은 저작권과 특허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두 사람을 영입해 지식재산(IP) 분야를 강화할 전망이다.
함석천
김동규
[뉴스기사] GS건설이 4번 연속으로 국토교통부 출신 고위관료의 사외이사 선임을 앞두고 있다. 허윤홍 GS건설 대표이사 사장은 지난해 영업흑자 전환으로 내실을 다졌는데 올해 오너경영 체제 2년차를 맞으며 영업정지 처분 리스크에 대비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황철규
[이코노미스트] 이동통신 3사의 판매장려금 담합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 3사가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담합을 했다고 보고 수조 원 대의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반면 통신 3사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방통위의 행정지도에 따랐을 뿐이라고 항변한다. 진실은 무엇일까.
[법률신문]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 부장판사)는 13일 KBS 김찬태, 류일형, 이상요, 정재권, 조숙현 이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방통위의 KBS 새 이사 추천과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안 재가 효력을 멈춰달라' 라는 취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2024아12956).
임성근
[이코노미스트] 샐러리맨에게 월급은 통장을 잠시 스쳐 지나가는 돈이다. 월급날 통장을 스치는 숫자에 잠시 미소 짓지만, 대출, 공과금, 생활비를 빼고 나면 남는 것이 거의 없다. 하지만 성과급은 다르다. 고정 지출을 제외하고도 남는 ‘진짜 내 돈’이라는 느낌을 갖게 한다.
[대한금융신문] 순환출자는 A↔ B의 직접적인 상호출자 관계는 아니지만, A→B→C→A로 순차적으로 이어지는 출자로서 여전히 가공 자본의 형성을 통해 그룹 내 지배력 강화라는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순환출자는 1990년대 외환위기 이전에는 매우 드문 사례였으나, 외환위기 이후 급증하였다.
[뉴스기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를 임명하지 않은 것을 두고 ‘여야 합의’가 필요한지에 관해 국회 측과 최 대행 측이 법정 공방을 펼쳤다. 헌법재판소(소장 권한대행 문형배)는 22일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국회와 대통령 간 권한쟁의심판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2025헌라1).
[대한금융신문] 한 대형 증권사가 30억원 이상 고액 자산가들을 상대로 ‘2025년 주식 시황 전망 및 투자 계획’에 대한 올해의 사자성어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오리무중(五里霧中)과 교토삼굴(狡兎三窟)이 선정되었다고 한다.
![[자본시장 분쟁사례]‘이사 충실의무 확대’ 상법 개정, 경영진이 주의할 사항](/_next/image?url=https%3A%2F%2Fgjfljnsvnrortuzjykdi.supabase.co%2Fstorage%2Fv1%2Fobject%2Fpublic%2Flawyers%2Fprofiles%2Fsong-f013.png&w=828&q=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