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를 불러오는 중...
광고책임변호사 이완희사업자등록번호 753-81-01984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320, 6,7,9층 (케이타워서초)대표번호 02-535-0090
© 2025 법무법인(유한) 해광 All Rights Reserved.
[뉴스기사] 손 변호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조세조) 서울행정법원 판사 등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세법전문가로 기획재정부 고문변호사로 활동하면서 국세기본법, 상증세법령 등 개정안에 대한 자문을 통해 우리나라 조세법령의 품질을 향상시키는데 큰 기여를 하여 이번 납세자의 날에 변호사로서는 유일하게 표창을 받았다.
손병준
[법률신문] 기존 건물의 소유자들이 재건축으로 신축된 건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 위해 그동안 임의적으로 실시했던 세금계산방식이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경제] 재건축·신축주택 양도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때 면제 대상이 되는 양도차익의 범위에 대해 “현행 과세관청의 계산 방식이 잘못됐다”는 고등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신문] 재건축 주택 양도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때 면제 대상이 되는 양도차익의 범위를 과세관청의 현재 기준보다 폭넓게 적용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4월 정부가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양도소득세 면제 기준을 ‘전용면적 85㎡ 또는 6억원 이하’로 확대한 상황에서 법원도 과세관청의 무리한 과세에 제동을 건 것으로 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