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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한국] 국세청이 6년 전 대규모 탈세 조사를 근거로 유명 ‘네트워크 산부인과’ 병원장들에 과세한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네트워크 산부인과란 각각 다른 지역에서 같은 이름을 쓰고 주요 진료기술, 마케팅 등을 공유하는 병원을 말한다. 이번 판결로 부실 과세 지적은 물론, 해당 처분이 내려질 당시 불거진 과세 당사자인 산부인과 대...
손병준
과점주주의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단계적으로 거듭하여 부담시킬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뉴스기사] 법무법인 광장의 조세팀은 회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미는' 팀이다. 최근 5년 사이 인력이 세 배나 늘어났고 다수의 리딩케이스를 만들어내고 있다. 광장의 조세팀은 크게 조세쟁송과 국제조세, 관세분야로 나뉜다. 조세팀에 총 세 개의 하위 팀이 있는 셈인데 각 분야의 대표주자로 손병준 변호사와 심재진 변호사, 박영기 변호사(사진)가 참석했다.
[tax watch] 소비자가 물건을 구입할 때 물건값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데요. 그런데 쇼핑 과정에서 쌓은 포인트로 결제한 부분은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지난해 8월에 내려졌죠.소송당사자는 롯데그룹의 대표기업인 롯데쇼핑인데요. 롯데쇼핑은 대법원 판결로 이미 납부한 부가세 1500억원을 돌려받게 됐습니다.
알뜰한 소비자라면 대다수가 지갑에 한두장씩 들고 다니는 게 바로 포인트카드다. 회사에 따라 명칭이 다르지만 소비자가 지출한 금액에 비례해 일정비율의 포인트(또는 마일리지)를 적립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조세일보] 지난 2012년 법무법인 광장에 합류한 손병준 변호사는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조세조), 서울행정법원 판사 등을 역임했다. 손 변호사는 법원에서 쌓은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조세 전문 변호사로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해오고 있다.
[조세일보] 2014년 조세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와 흐름은 무엇일까. 특히 조세소송 분야에서는 선박왕 권혁으로 대표되는 역외탈세 문제, 한화 김승연 회장과 SK 최태원 회장, CJ 이재현 회장 등 대기업 오너들의 해외차명계좌를 이용한 조세포탈 문제 등이 큰 이슈로 부각됐었다.
종전에 취득한 주택이 재건축 재개발돼 새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이 새 아파트를 5년 안에 양도했다면 양도소득세 전액을 면제해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의 파장이 만만치 않다. 정부의 무리한 과세행정에 제동이 걸리고, 대규모 환급사태와 세수확보에도 비상이 걸리게 됐다.
[뉴스토마토] 동부하이텍이 동부일렉트로닉스와의 M&A과정에서 부과된 700억원대 법인세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번 판결은 최근 이어지고 있는 상장사간 합병과 관련해 세무당국이 기업회계상으로 발생한 영업권 상당액에 법인세를 과세해 온 처분에 사실상 제동을 건 것이어서 주목된다.
[뉴스기사] 기업(M&A·구조조정·지배구조) 부문에서 로펌 대표들은 광장의 김상곤 변호사를 스카우트 1순위로 꼽았다. 금융·자본시장 부문에서는 정우영(광장) 변호사가, 해외증권 발행에서는 김상만(세종)·정명재(김앤장) 변호사가 공동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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